이 글은 8.8 부동산 대책 발표의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8.8 부동산 대책 발표 요약 ① 8.8 부동산 대책이란? 8.8 부동산 대책은 정부가 2024년 8월 8일에 발표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입니다. 정부는 향후 6년간 수도권에 42만7000여 호의 주택과 신규 택지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가격 양극화를 바로잡겠다는 의도입니다.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② 주요 내용은? 8.8 부동산 대책 발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울 그린벨트 지역 규제 해제 2)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3)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문 하단에 제공합니다. ③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를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어려울 정책으로 평가하고 있다. 특히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단기적으로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신규 택지선정 공고부터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례 없는 공급대책으로 시장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히 아파트보다 공사기간이 짧은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는 정책은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가 단기적 공급효과와 함께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8.8 부동산 대책 발표 주요 내용 – 서울 그린벨트 규제는 어디에서 해제될까? ① 서울 그린벨트 지역 규제 해제. 8.8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가장 화제가 된 부분은 12년 만에 대규모 그린벨트 지역 규제 해제다. 그린벨트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 지정된 부동산 규제 구역을 말한다. 정부는 서울과 그 주변 지역의 그린벨트를 해제해 총 8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그린벨트 해제 구역은 11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정부는 11월에 먼저 5만 가구의 신규 택지를 공급하고 내년에는 3만 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유력한 후보지로 자주 거론되는 지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서울에서는 서초구 내곡동, 양재동, 염곡동, 강남구 세곡동, 수서동, 자곡동, 송파구 오금동, 방이동이다. 이 밖에 강남구 서울메트로 수서차량기지, 강서구 김포공항 혁신지구도 거론된다. 경기도에서는 과천시와 하남시의 경계지역이다. ②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힘을 쏟으며 주택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재개발·재건축 촉진법을 제정해 서울 37만 가구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가속화하는 것이다. 특히 재개발사업의 최대 용적률을 3년 한시적으로 30%P 인상한다. 이에 따라 일반재개발사업의 용적률은 현재 최대 300%에서 330%로 높일 수 있다. 역세권 재개발사업지구의 용적률은 360%에서 390%로 상향 조정했다. 용적률을 높이면 일반 아파트 공급이 늘어나 재개발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대주택 공급 의무도 줄이기로 했다. 또한 아파트 단지 재개발에 적용되는 건축물 높이 제한, 아파트 간격 제한 등의 규제를 완화한다. 재건축 사업에서 발생하는 초과이익의 일부를 부과·징수하는 재건축부담금도 폐지한다. ③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 8.8 부동산 대책에는 전세사기 여파로 위축된 빌라,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시장을 정상화하는 정책도 포함됐다. 아파트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겠다는 취지다. 먼저 정부는 향후 2년간 신축 빌라 11만호를 매수해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공급이 정상화될 때까지 비아파트를 무제한으로 매수하겠다고 밝혔다. 빌라 등 소규모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 혜택도 확대했다. 신축 소형 주택을 매수할 경우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계산 시 주택수에서 제외된다. 특례는 2027년 말까지 적용됩니다. 특례가 적용되는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이고 수도권은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 지방은 3억원 이하인 비아파트형입니다. 청약 당시 무주택자로 인정되는 비아파트의 범위도 확대되었습니다. 먼저 면적 기준이 85㎡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공시가격은 수도권은 5억원 이하, 지방자치단체는 3억원 미만으로 기존 금액보다 3배 이상 늘어날 전망입니다. 함께 읽으면 좋은 글! 부동산 시장 공부하는 법 – 경기 순환 파악과 뉴스 전망 이 글에서는 ‘부동산 시장 공부하는 법 – 경기 순환 파악과 뉴스 전망’의 내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blog.naver.com ‘친구추가’ 하시면 위와 같은 글을 정기적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