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채무자로서 New Start Fund를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 자영업자가 부채 탕감을 신청하는 사람이 작년 신청자 수를 넘어 2만 명에 달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남의 이야기 같지 않네요. 그리고 제가 아는 사업하는 사람들 중에도 New Start Fund를 신청한 사람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하는 친구는 몇 년 동안 운영해 온 매장을 운영할 수 없어서 불량채무자로서 New Start Fund를 신청해 보려고 한다고 최근에 말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New Start Fund 불량채무자의 조건과 신청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이 뉴스타트펀드는 뉴스타트펀드 신청을 통해 4월 20일부터 11월 23일까지 사업을 진행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대출에 대한 상환기간을 연장하고 이자부담을 낮추는 채무조정 프로그램이지만,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차용인의 원금조정을 돕는다. 뉴스타트펀드 조건을 충족할 경우 5억원 한도의 무담보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다만 감면을 받게 되면 일정기간 금융기관에서 추가대출을 받기 어렵고, 신용점수도 크게 떨어져서 뉴스타트라기보다는 최후의 수단에 가깝다는 느낌이 든다. 그렇다면 이 뉴스타트펀드 지원 대상은 누가 될까? ’20. 4월 ~ ’23. 11월에 사업을 시작한(폐업 또는 정지된 자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상공인의 경우 두 가지 옵션이 있다. 뉴스타트펀드의 경우 대출상환이 3개월 이상 연체된 차용인이며, 가까운 미래에 장기연체 위험이 높은 차용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런 다음 조건이 충족되면 신청하고 부채조정이 확정되면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 첫째, 상환기간을 조정하여 유예기간을 최대 3년(신용대출은 1년)까지 부여하고 분할상환은 최대 20년(신용대출은 10년)으로 설정합니다. 둘째, 연체차용인의 경우 보유한 자산을 고려하여 원금을 0%에서 80%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연체차용인의 경우 이자율을 조정합니다. 연체담보부채도 연체차용인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채무조정 신청 시 추심이 즉시 중단(다음 날부터)되고 강제집행이 정지됩니다. 부실우려가 있는 차용인의 경우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를 진행하며, 부실우려가 있는 차용인은 채무조정 플랫폼인 새스타트펀드.kr이나 KAMCO를 통해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담보대출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부실우려가 있는 차용인과 동일한 절차와 지원 내용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했듯이 새스타트펀드의 채무조정 확인에 따라 신용정보가 변경됩니다. 부실우려가 있는 차용인의 경우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기존 연체정보가 공개되고, 이후 채무조정정보가 공개정보로 등록됩니다. 다만 채무조정 후 1년간 성실히 상환을 지속하면 이 채무조정정보가 공개될 수 있습니다. 한편, 부실우려가 있는 차용인이 새스타트펀드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만, 새스타트펀드와 상관없이 신용점수가 떨어지면 대출한도 감소나 금리인상 등의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를 감안해 신용정보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새스타트펀드는 새스타트펀드 홈페이지(New Start Fund.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중소기업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대출잔액은 1,055조원, 대출연체율은 1.52%로 상승했습니다. 모든 자영업자 여러분 화이팅!! 또한 현재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은 포기하지 말고 방법이 없다고 말하지 마세요. 정부 지원정책이나 새마을펀드에 꼭 신청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