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 사망했을 경우 고인의 빚은 고스란히 남겨진 상속인들에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 상속인들로서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오랜 기간 동안 피상속인(사망자)과 연락을 끊어오고 살고 있었는데 피상속인이 생전 수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상태였다면 상속인으로서는 부담과 함께 억울한 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가족 간의 불화도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다행히도 민법에서는 고인의 빚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창원 마산 진해 가사전문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에 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속포기란?
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고인이 사망한 날) 3개월 이내에 고인의 재산과 빚을 모두 포기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물려받게 되는 재산과 빛에 대한 권리와 의무 모두를 포기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상속인이 아닌 것이 됩니다. 보통은 남겨진 재산보다는 부채가 훨씬 더 많은 경우 이용하는 제도로 비교적 절차가 간단하고 채권자 통지나 신문 공고를 따로 할 필요가 없어 추후에 신경 쓸 일도 적어집니다.
상속포기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할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과 빚이 넘어가게 됩니다. 가령 1순위 상속인인 자녀와 배우자가 상속을 포기했을 경우 고인의 재산과 빛은 2순위 상속인인 부모에게 넘어가는 경우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면 빚과 채무가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상속 순위에 따라 다른 가족에게 고인의 빚과 재산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빚 고통은 그대로 대물림될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 기간과 절차
민법 제1019조 1항에 의하면 상속인은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은 검사의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고인과 연락을 끊고 지내오다 고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고서야 사망 사실을 알았다면 상속포기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일까요? 네. 맞습니다. 상속포기 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이고 까다로운 소명절차가 필요합니다. 상속포기는 최종 판결이 나온 후 따로 채권자에게 공고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상속포기 판결이 나오면 모든 절차가 끝나게 됩니다.
상속포기 주의사항
상속포기는 고인의 재산과 빚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에 하나 고인의 재산을 일부 받는다거나 고인의 빚을 갚는 행위를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재산의 일부를 받았다거나 빚을 갚았다면 이는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인정되어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없게 됩니다. 그 외에 고인의 퇴직 급여나 전월세 보증금을 수령했다거나, 예금을 인출하는 행위, 재산의 명의를 변경하거나, 부동산을 매각하여 처분하는 행위 등도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입니다. 만약, 고인이 생전에 ‘상속포기각서’를 썼다고 해서 따로 상속포기 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각서를 썼다고 해서 상속포기 절차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반드시 고인이 사망 후 상속포기를 신청하셔서 법원으로부터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가사전문변호사를 통한 진행
상속 절차에 대해서는 필요한 서류가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됩니다. 따라서 재산상속포기가 필요한 경우라면 혼자서 진행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현실적인 상담과 더불어 빠른 업무 처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속포기 신청을 하게 되면 약 1~3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오고 까다로운 사안일 경우 최대 6개월까지도 걸리게 됩니다. 혼자서 고민하고 처리하다 보면 신청 3개월이라는 기간을 자칫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와 서류 준비까지 전문 변호사에게 일임하셔서 수월하게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창원 마산 진해 가사전문변호사는 상속인이 빚에 대한 고통을 받지 않도록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50m NAVER Corp.더보기 /OpenStreetMap지도 데이터x NAVER Corp. /OpenStreetMap지도 컨트롤러 범례부동산거리읍,면,동시,군,구시,도국가
법무법인 로펌나무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695 더원빌딩 502호 50m NAVER Corp.더보기 /OpenStreetMap지도 데이터x NAVER Corp. /OpenStreetMap지도 컨트롤러 범례부동산거리읍,면,동시,군,구시,도국가법무법인 로펌나무 부산지점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 12 포커스빌딩 902호 광고 후 계속됩니다. 다음 subject author 취소 창원 마산 진해 가사전문변호사 재생 0 좋아요 0 좋아요 공유 하기 0:00:00 재생 음소거 00:00 00:00 실시간 설정 전체 화면 해상도 currentTrack 자막 사용 안함 재생 속도 NaNx 해상도 자막 설정 사용 안함 옵션 글자 크기 배경색 재생 속도 0.5x 1.0x (기본) 1.5x 2.0x 알 수 없는 오류가 발생했습니다. 도움말 보기 음소거 상태입니다. 도움말 라이센스 고화질 재생이 가능한 영상입니다.설정에서 해상도를 변경해보세요. 더 알아보기 0:00:00 접기/펴기창원 마산 진해 상속재산포기 가사전문변호사 현실적인 법률상담창원 마산 진해 가사전문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