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인터넷을 통해 마약 밀매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찰청은 지난해 4월 ‘마약범죄 근절사업’을 시작했다. 특히 메스암페타민 등 마약사범 검거율이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들 마약사범은 대부분 해외에서 밀입국해 국내 수사망에는 한계가 있다고 한다. 또한 최근 SNS나 다크웹을 통한 마약 거래가 늘어나면서 국제 공조 수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본 글에서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마약사범 처벌 및 단속 현황과 외국과의 공동수사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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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스암페타민 복용에 대한 처벌은 무엇입니까?
형법 제247조 제1항에 따르면 향정신성의약품, 대마를 복용하거나 흡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상습적으로 투여할 경우 형량의 2분의 1까지 처벌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 마약복용자라도 초범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비율이 80%를 넘고, 마약복용자의 10%만이 실형을 선고받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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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과의 공동조사 사례를 알려주세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2016년 미국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관세집행국(ICE)이 한국인 마약사범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건이다. 당시 ICE는 “한국 정부가 요청한 사건”이라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으나 이후 인터폴 적색수배가 발부됐고, A씨는 결국 2019년 인천국제공항에서 검거됐다. 2017년 6월. 이번 사건은 한미 간 첫 합동작전이었다. 또한 2018년 필리핀 마닐라 공항에서 적발된 B씨의 코카인 운반자 8명은 모두 한국인이었고, 지난해 11월에도 중국 현지 경찰에 총 14명의 한국인 마약사범이 검거됐다. 현재 국내에서는 마약 관련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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