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양도소득세 기준 대비 대주주 양도세 50억원 감면
이 글을 쓰고 있는 12월 21일, 뉴스 속보가 터졌습니다. 국내 주식 대주주에 대한 양도세 기준이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완화된다는 소식이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통해 고시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으며,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 대주주요건 변경은 정부시행령 개정사항이므로 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바꿀 필요가 없으니 야당과 협의할 필요도 없다. … Read more